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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의 전략적 계산: 북중러 관계, 제재 효과와 대만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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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단둥 방문은 전쟁 기념, 국경 교통, 경제 협력을 한 일정에 담았다. 이 글은 평양이 중국과 러시아의 서로 다른 협력 기회를 활용해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 베이징이 경제 연계를 통해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신압록강대교와 제재 집행, 역내 위기 중첩이 대만 안보에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2026년 10월 24일, 김정은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새로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오갔다. 중국 측이 공개한 일정에는 ‘항미원조’ 기념탑에 헌화하고 기념관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인 왕후닝이 동행했으며, 왕이도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역사적 기억과 현재의 경제적 수요를 하나의 외교적 장면에 담아 북중 관계를 살펴볼 새로운 계기를 제공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중 양측이 인적 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이다. 추가 지원의 규모, 구체적인 산업 협력 내용, 다른 고위급 회담의 개최 여부, 이번 일정과 향후 북미 접촉의 관계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글의 핵심 판단은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러 협력을 심화해 정권이 외부 자원을 얻을 선택지를 늘리려 하고, 베이징은 국경 지역의 경제 연계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문 일정과 기존 협력 추세에 근거한 분석이며, 이후의 정책과 거래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단둥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수도에서 열리는 회담은 대개 지도자 간 관계, 정치적 선언, 국제 의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경 도시는 운송, 통관,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김정은의 이번 일정에 기념관, 대교, 공장이 포함되면서 북중 협력을 실제 경제 교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일정은 양측이 정치적 관계를 구체적인 협력으로 뒷받침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일정만으로 새로운 경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전쟁 기념 행사에도 현실적인 외교적 기능이 있다. 베이징은 함께 전쟁을 치른 역사를 통해 북중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평양은 공개적인 참배로 중국이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화답한다.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의식은 양측이 서로의 정치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외부에서 북한의 대러 밀착을 중국과의 직접적인 거리 두기로 해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역사적 기억은 현재의 협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자원이 된다.

왕후닝이 영접에 동행한 점은 이번 방문의 성격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지위에 더해 왕이도 행사에 참석했으므로, 중국 측이 이번 방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김정은과 시진핑 또는 리창의 회담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양자 관계가 냉각됐다고 판단하거나 이번 방문이 다른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접 수준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관계 변화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구체적인 정책과 이후의 이행이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북러 군사 협력은 평양의 대외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폭넓은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관계가 제공하는 기회는 각각 중점이 다르며, 김정은은 사안별로 서로 다른 상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자원을 얻는 경로가 지나치게 집중돼 있으면 주요 지원국은 원조를 늦추거나 무역을 조정하고 접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협력 상대가 늘어나면 평양은 일부 대체 공급원을 확보해 단일 협력국의 압박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완전히 같지 않고, 전략 목표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이 양측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운송 여건, 거래 내용, 정치적 약속에 제약받는다.

따라서 대러 협력이 확대됐다고 해서 북한의 전반적인 대중 경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곧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 안보 협력, 에너지 공급, 일반 상품, 금융 결제, 산업 투입재는 각각 대체하기 어려운 정도가 다르다. 특정 분야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높아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이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율적 공간이 확대됐는지 판단하려면 자원의 출처를 항목별로 살펴야 한다. 방문 횟수나 지도자들의 사진만으로 판단하면 외교적 외양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기 쉽다.

북중러 관계를 완전히 통합된 공동 전략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세 나라는 미국의 압박에 반대하거나 정치 협력을 유지하는 문제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도 유지한다. 베이징은 국경 안정과 대외 경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모스크바의 대북 수요는 전쟁과 자체 자원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평양은 정권의 안전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을 둔다.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한편, 견해 차이와 상호 견제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북한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 접촉과 협의,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양이 러시아의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중국은 기존 영향력 행사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무역 교류는 베이징이 자신의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다. 다만 영향력의 크기는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의사가 있는지, 양자 마찰을 얼마나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 경제 관계가 긴밀하다고 해서 베이징이 모든 정책적 주장을 평양에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압록강대교의 가치는 국경을 넘는 왕래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운송 병목이 줄면 운송과 조정 비용이 낮아지고 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운송 능력은 경제 활동을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통관 규정, 결제 방식, 기업 수요, 제재 제한 모두 대교의 실제 이용 정도에 영향을 준다. 로이터가 개통 전 단둥에서 취재한 내용에는 대교가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지에 대한 현지의 회의적 시각이 이미 나타나 있었다.

북한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더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공급 부족과 물류 중단으로 인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정권의 자원 배분 측면에서는 대외 경제 교류의 개선으로 정부가 국내 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추적할 가치가 있는 간접 효과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교역을 모두 군사 지원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대교 개통만으로 특정 무기 계획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확보했는지 추론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 공장 방문은 특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산업 기계, 운송 차량, 여러 종류의 금속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거래는 적용되는 결의와 예외·면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장 방문은 정책적 관심을 보여줄 수 있지만, 수출 계약 체결, 생산 기술 이전, 장비 인도가 이뤄졌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향후 구체적인 협력이 드러나면 품목, 용도, 거래 당사자, 승인 근거를 추가로 살펴야 한다.

제재의 효과도 규범과 집행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2024년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기존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됐다. 이 변화로 안보리의 기존 제재가 자동으로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존의 다자간 조사와 정보 취합 체계가 약화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제한 대상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지, 각 당사국이 실제 집행 조치를 취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김정은 방중의 전략적 계산: 북중러 관계, 제재 효과와 대만 안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대외 협상에서의 이해득실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 현상 유지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낮아지면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중대한 안보 양보를 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외교 접촉의 성과는 북한에 어떤 대체 공급원이 있는지, 그리고 지도부가 양보가 정권 안보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평양이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서울은 자국의 경제 협력안이 제공하는 이익을 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국경을 넘는 교류에 따른 정보 유입과 사회 통제 비용을 우려한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경제 제안도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 공간은 평양이 한국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접촉에 수반되는 정치적 영향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대만에 북중 관계의 변화는 우선 역내 위기에 대응하는 여건에 영향을 준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일본·한국은 정보·감시·정찰 자산, 미사일 방어, 군수 지원, 정치적 관심을 재배분해야 할 수 있다. 대만의 안보 평가에는 이러한 잠재적 전력 운용 압박을 반영하고, 어떤 자원이 여러 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배치 위치·대응 시간·보급 여건에 제약받는지 살펴야 한다. 한반도에 투입된 병력을 단순히 대만해협 지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환산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주목할 또 다른 위험은 여러 위기가 시간상 겹치는 것이다. 북중이 군사 행동을 공동으로 계획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결정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만이 대비해야 할 것은 외부 파트너들이 다른 위기에도 동시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휘, 통신, 에너지, 의료, 보급 체계가 계속 작동할 수 있는지다. 이번 단둥 방문에 대만을 겨냥한 군사 조율이 포함됐음을 입증할 공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관련 판단은 검증 가능한 증거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 대만은 북한 연구를 인도·태평양 안보 평가에 더 충실히 반영하고, 고위급 상호 방문, 국경 화물, 무역 품목, 북러 군사 협력, 한반도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시계열로 교차 분석해 단일 변화 하나를 위기 징후로 곧바로 간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 및 무역 관리에서는 중개업자, 환적 목적지, 최종 용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대만 제품이 제3국을 거쳐 제한된 용도로 유입될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가장 판별력이 높은 신호는 양측이 협력 선언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합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교 이용이 제한적이고 거래가 기존 조건의 제약을 계속 받는다면 이번 방문의 효과는 주로 정치 관계 유지에 나타날 수 있다. 화물 운송, 통관, 구체적인 협력이 함께 확대된다면 북중 경제 관계가 실질적으로 심화됐다는 판단을 더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평양이 그 결과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지는 배치, 훈련, 의사결정 신호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김정은의 단둥 방문은 북한의 분명한 전략적 필요를 보여준다. 정권의 안전과 군사 정책을 유지하면서 더 지속 가능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하는 서로 다른 기회는 평양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지만, 새로운 의존과 약속을 낳을 수도 있다. 대만이 한반도와 대만해협 사이의 안보 연계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이러한 자원 관계가 북한의 행동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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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依翔 MA, I-HSIANG

공군 예비역 대령 · 한국 연구자 · 공공 분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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