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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安全INSIGHT / PUBLIC AFFAIRS

초국가적 탄압이 현지 사업이 될 때: 대만 국가안전국의 폭력조직·민간조사업체 조사로 본 대만 대상 혼합전의 ‘긱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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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가안전국은 현지 폭력조직과 민간조사업체가 베이징 측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마이샹은 혼합전이 현지 상업 시장을 통해 외주화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수사기관이 법정에서 인정될 증거로 완전한 ‘임무 지휘망’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6년 10월 22일, 입법원에서 열린 정례 언론 응대는 대만해협 회색지대 갈등에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규정되는 일은 드물었던 한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입법원에서 정보기관이 국내 폭력조직과 불법 조직에 연루된 민간조사업체를 전면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베이징 측의 지시와 자금 지원을 받아 대만에서 특정 인물을 감시하고 괴롭히거나 위협했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가안전국은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했으며, 네트워크 해체를 경찰 당국에 맡겼다고 밝혔다. 같은 날 최고검찰청도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국민에게 외국 적대세력을 돕지 말라고 당부했다. 로이터통신과 중앙통신사는 잇달아 속보를 내보내며 방첩과 치안에 걸친 수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만 사회가 ‘혼합전’이나 ‘외부 세력의 침투’를 떠올릴 때는 대체로 두 가지 극단에 머물렀다. 한쪽에는 고도로 가상화된 온라인 여론조작, 허위정보 농장,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전통적인 정치헌금, 사찰을 통한 풀뿌리 통일전선 공작, 퇴역 군인의 정보 수집이 있다. 그러나 안보 당국이 ‘현지 폭력조직’과 ‘상업 민간조사업체’를 초국가적 탄압 조사 핵심에 공식적으로 포함한 것은 위협의 진화에 뚜렷한 전환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외국 적대세력의 영향력이 대만에 이미 존재하는 지하·주변부 상업 시장을 통해 ‘물리적 대리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탄압의 ‘외주화 기술’: 기술, 폭력, 부인 가능성의 완벽한 결합

베이징이 해외의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괴롭혀 온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최근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에서 적발된 ‘해외 경찰 서비스센터 110’부터 인권단체 Safeguard Defenders와 Freedom House가 해마다 발표하는 초국가적 탄압 보고서까지, 권위주의 정권이 국경 밖으로 손을 뻗는 일은 이미 익숙한 현상이 됐다. 그렇다면 왜 대만에서는 민간조사업체와 폭력조직이 이 각본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정보 작전의 ‘비용 대비 효과’와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상업적 외주화다.

최근 국제 정보기관에서는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급 정보기관들이 해외에서 더러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긱 이코노미’ 개념을 대거 차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군사정보총국(GRU)은 유럽에서 파괴 공작과 협박을 벌일 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훈련된 요원을 파견하는 대신, 텔레그램을 통해 현지의 주변부 범죄자와 폭력조직원을 모집하고 암호화폐로 건별 보수를 지급한다. 미국 법무부(DOJ)가 최근 기소한 여러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사건에서도 핵심 실행자는 중국 외교관이 아니라, 바지사장을 통해 고용된 뉴욕의 민간탐정과 현지 실행자인 경우가 많았다.

이 관점을 대만으로 돌리면, 현지 민간조사업계와 폭력조직 생태계는 이런 ‘권위주의적 외주화’에 이미 마련된 온상이 된다.

대만의 민간조사업은 매우 발달해 있다. 불륜 현장 적발, 사람 찾기, 기업 조사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업체가 일선 경찰에 뒤지지 않는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차량 GPS 추적과 오픈소스 정보(OSINT) 수집부터 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종일 미행, 고배율 몰래 촬영, 이동 경로 분석까지 가능하다. 더 중요한 점은 민간조사업체가 ‘합법적인 상업 의뢰’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원이 거리에서 정치 평론가, 대만 거주 홍콩인, 또는 특정 학자를 미행하다 경찰의 검문을 받아도 “고객에게 연애 문제나 채무 분쟁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한마디 하면 국가안보 사건이 민사 분쟁이나 경미한 범죄로 축소될 수 있다.

해외 의뢰인의 요구가 단순한 ‘신상 파악’에서 ‘물리적 경고’로 격상될 때—페인트를 뿌리거나 협박하고, 심지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미는 경우처럼—민간조사업체와 현지 폭력조직 사이에 오래전부터 존재한 업무 재하청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민간조사업체는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폭력조직원은 직접 행동에 나선다. 해외의 배후 인물은 서너 겹의 중개자(cut-outs), 홍보회사, 지하 환전망 또는 테더(USDT)를 거쳐 자금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상설 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적 동원을 하지 않고도 대만 거리에서 정밀하게 위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일선 민간조사원이나 폭력조직의 운반책은 최종 자금 제공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저 ‘돈을 후하게 주는 사적인 일’로 여기면 된다. 이런 단절 구조는 베이징에 뛰어난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Plausible Deniability)’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만 사법당국의 기소에도 높은 장벽을 세운다.

정보기관의 발표 이후: ‘신분 낙인’과 ‘임무 지휘망’의 거리를 구분하기

그러나 관찰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직시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현재 로이터통신과 중앙통신사 보도의 핵심 정보 출처는 모두 입법원에서 이뤄진 국가안전국장의 공개 설명이다. 증거의 단계에서 이는 정부 기관의 ‘정보 경보 및 수사 진행 상황’이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친 ‘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기소 단계에 들어간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일반 대중은 아직 전체 공소장,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도, 암호화 통신을 통한 지휘·통제 기록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대만의 법 집행 및 사법 체계가 앞으로 맞닥뜨릴 가장 엄중한 시험이다. ‘일반 치안 사건을 지나치게 국가안보 사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실제 국가안보 대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떻게 정확한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

사회적 긴장이 높은 지금, 피의자가 폭력조직 출신이거나 피해자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았다고 성급하게 낙인찍으면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엄격한 증거 원칙을 중시하는 법정에서도 행위자가 ‘외국 적대세력에 복무하려는 주관적 범의’를 지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사건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공인도 교통, 재정, 연애와 관련한 사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과거에는 베이징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고도 ‘윗선의 뜻을 헤아리거나’, 정치적 주목을 얻거나, 사후에 공을 인정받으려고 현지 통일파나 폭력조직 관계자가 특정 인물을 자발적으로 공격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회색지대의 대리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해체하려면 검찰·수사기관과 안보 당국은 관련자의 ‘신분 낙인’에만 의존할 수 없다. 사회와 법정에 완전한 ‘임무 지휘망(Tasking Chain)’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임무 지휘망을 확립하려면 네 가지 핵심 지점의 증거를 연결해 폐쇄된 입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는 ‘표적 명단의 출처’다. 의뢰인이 제공한 표적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에 일반적인 민간 경로로는 얻기 어려운 정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둘째는 ‘자금 경로’다. 의뢰 비용이 지하 환전, 가상자산, 또는 특정한 배경을 가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정산됐는가? 보수는 시장 가격을 현저히 웃돌았는가? 셋째는 ‘지휘·통제’다. 지정된 행동 시각이나 촬영 각도처럼 암호화 메신저로 전달된 작전 세부사항은 누가 지시했는가? 넷째이자 핵심은 ‘결과 확인 절차’다. 돈을 받고 일을 했다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미행 사진, GPS 경로, 폭행 영상은 최종적으로 어느 해외 수신처에 전달됐는가?

초국가적 탄압이 현지 사업이 될 때: 대만 국가안전국의 폭력조직·민간조사업체 조사로 본 대만 대상 혼합전의 ‘긱 이코노미’

이 네 지점을 긴밀히 연결해야만 이것이 단순한 거리의 보복이나 상업 조사가 아니라 해외에서 시작해 현지에서 실행된 조직적 탄압임을 입증할 수 있다.

민주주의·법치와 회색지대 작전의 정면 충돌

국가안전국이 폭력조직과 민간조사업체를 이례적으로 공개 지목한 것은 대만의 지하 사회와 상업 민간조사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회색지대 의뢰를 맡을 위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죄, 상해죄 같은 경범죄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의 위험 구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치적·정보 차원의 발표가 사법적 입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 수사는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기관의 관할이었던 ‘방첩 활동’, ‘폭력조직 치안 단속’, ‘피해자 안전 보호’를 한 정책 영역으로 밀어 넣었다. 대만에 있는 반체제 인사나 여론 주도자가 정체불명의 미행을 당했을 때, 일선 파출소 경찰관은 그 배후에 있는 국가안보 위험 신호를 식별할 수 있을까? 현행 국가안전법과 반침투법은 주로 ‘상설 조직의 발전’과 ‘선거 개입’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일회성 거래, 소모성 실행자, 상업 의뢰로 위장’하는 외주 모델에 대해 현행 법 조항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에 충분한가? 이미 정보 명단에 오른 잠재적 표적을 위해 정부는 사후 체포를 넘어 사전 경보와 신변 보호 체계를 마련했는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대리 네트워크 해체’ 작전의 실체를 가늠하는 기준은 정부가 기자회견을 몇 차례 더 여는지가 아니다. 지방검찰청이 공개하는 공소장에서 배후에 숨은 반복적 중개자(cut-outs)를 실제로 찾아내고, 자금 세탁과 정산을 맡은 지하 자금 노드를 끊어 내며, 법정에서 흠잡을 데 없는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하는 상업의 자유와 법치의 허점을 이용해 탄압을 저렴하게 외주화하고 있다. 대만이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이 어두운 수요·공급망을 정확히 끊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대만 민주주의 방어력의 가장 현실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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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依翔 MA, I-HSIANG

공군 예비역 대령 · 한국 연구자 · 공공 분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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