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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 58세까지 복무 연장: 인재 유지에서 예비 비행작전부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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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58세까지 복무 연장은 지휘 승계, 승진, 젊은 간부 육성, 방공 수요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마이샹은 현역 전담 조종사, 예비 비행작전부대, 문직 전환을 연계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임무 인증으로 숙련 조종사의 경험을 지속 가능한 작전 역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공군 조종사의 58세까지 복무 연장은 대만 공군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제도적 모순을 건드립니다. 국가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지만, 이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아 숙련되었을 때 계급, 복무 연한, 경력 설계 때문에 군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복무 연령 연장은 새로운 복무 유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책의 가치는 공군 전체 인력 구조와 방위 임무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숙련 조종사가 어떻게 계속 기여할지, 젊은 장교가 어떻게 성장할지, 전역 조종사가 어떻게 부대와의 연결을 유지할지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2026년 10월 12일 입법원에 제출한 공개 설명에 따르면, 「공군 전담 비행장교 운용 방안」은 9월 4일 행정원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 계획은 특별 정원 증원을 통해 14년 이상 복무하고 해당 자격과 경험을 갖춘 중령·대령 비행장교 72명을 계속 복무시키는 내용입니다. 현 계급을 유지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58세까지 복무를 연장하며, 관련 장려금과 항공근무수당 규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방안을 분석의 기초로 삼으며, 실제 적용 조건과 권리·의무는 후속 승인 및 공식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1]

이 정책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규 조종사 모집과 양성, 기종 전환에는 훈련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임무 경험이 있는 조종사는 신입 인력의 성장을 이끄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비행 인력 현원 대 정원 비율은 87.8%였지만, 단일 비율로는 기종별, 임무 자격별, 교관 인력별 차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총인원이 정원에 근접하더라도 특정 기종이나 자격 단계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 유지 계획은 임무와 자격별로 세분화해 각 인력 범주가 전투 대비태세와 훈련 능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1]

일부 일선 장교가 복무 연장 정책에 제기한 우려는 계급 관리, 승진, 업무 배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숙련 인력을 일괄적으로 관리 부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민항사 채용시험 합격 여부로 군사 비행 능력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민간항공과 군사 비행은 선발 조건, 임무, 경력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군은 자체적인 전문 평가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가려내야 합니다. 숙련 비행 인력이 주로 소령·중령 계급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기종, 임무 자격, 복무 연수, 실제 업무 자료로 검증해 개인의 경험이 전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저는 비행, 교관 비행, 교육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소령·중령 인력을 우선적인 복무 유지 대상으로 검토하고, 전문직 경로와 지휘직 경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령 계급 인력의 복무 유지에는 어떤 전문 수요가 있으며 해당 직위가 어떤 공백을 메우는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급 배치는 조직의 필요에 부합해야 하며, 전담 비행 직무를 선택하는 조종사는 승진 전망, 처우,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비행 인력이 매년 항공근무 신체검사를 받고 항공생리, 체력, G-포스 관련 재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일선 비행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복무 연장의 중요한 전제입니다.[2] 이를 바탕으로 기종과 임무별 지속 적격성 평가를 마련해 최근 비행 숙련도, 전문 평가, 교육 능력, 업무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58세는 요건을 충족한 인력의 복무 상한으로 삼되, 각 단계에서 계속 임무를 맡을 수 있는지는 해당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대 관리에도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숙련 조종사와 젊은 지휘관의 협업은 경험을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식 권한과 비공식 연공서열 간의 충돌입니다. 누가 임무를 배정하고, 누가 평가하며, 누가 개선을 요구하고, 기준에 미달했을 때 누가 보직 조정을 결정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젊은 지휘관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숙련 조종사에게는 명확하고 공정한 전문 평가와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수나 선후배 관행이 평가를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진 문제는 정원과 실제 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방안은 특별 정원 증원을 포함하므로 복무 연장이 기존 승진 자리를 반드시 차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 증원은 비행 훈련 시간, 교관 배치, 경력 개발 기회, 관리직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한 뒤에도 젊은 간부가 필요한 자격과 경험을 얻고 능력에 따라 승진을 경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간과되는 또 다른 문제는 하위 업무의 인계입니다. 전담 비행 인력이 비행과 교육에 집중한다면 기존 행정, 근무, 부대 지휘 업무를 다시 배분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정원과 자원 없이 소수의 젊은 간부에게 이러한 책임이 계속 집중되면 복무 유지 제도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복무 연장 정책의 인력 평가는 부대 전체의 업무량을 포함하고, 젊은 장교의 전역·이직, 교관 양성, 지휘관 승계 상황도 반영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의 지속성은 전역 이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현역 복무 연장 외에도 국방부가 예비전사 제도의 활용 확대를 검토해 자격과 의지가 있고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역 조종사를 포함하고, 전담 「예비 비행작전부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력 전환을 원하면서도 국가에 계속 봉사하고자 하는 조종사에게 이는 방공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이미 부분적인 제도 기반이 있습니다. 예비지휘부가 공개한 2025년 예비전사 모집 계획에는 공군 조종사 8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문 분야는 고속 고정익기, 저속 고정익기, 회전익기 비행장교였습니다.[3] 이는 해당 연도의 모집 계획입니다. 현재도 같은 수의 인력이 작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으며, 전담 예비 비행작전부대가 이미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전역한 항공 전문 인력이 예비전사 방식으로 부대에 복귀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있어 검토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비 비행작전부대는 고정된 편성, 지속적인 훈련, 임무 인증을 핵심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전역 전에 참여 의사와 자격을 평가받고, 기존 기종, 부대 이탈 기간, 건강 상태, 재훈련 필요에 따라 후속 연락 및 훈련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인력은 부대 절차와 장비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 나중에 부대와 다시 연결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전역 후 기간이 길거나 관련 자격이 중단된 인력은 실제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재훈련이나 다른 전문 임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 비행단 구조 안에 전담 예비 비행 편성을 두고 필요한 현역 관리·훈련 인력을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후 자격을 갖춘 조종사, 가용 항공기, 지원 자원의 규모에 따라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 비행작전부대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담 편성이 있으면 인력은 자신의 소속, 평시 훈련 방법, 소집 후 지휘관을 알 수 있고 자격과 대비태세 기록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나 전용 장비가 필요한지는 시범사업과 비용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예비 조종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도 자격과 훈련 성과에 따라 등급화해야 합니다. 관련 조건을 갖춘 인력은 승인된 자격 범위에서 비행 임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인력은 교육, 시뮬레이터 훈련 또는 기타 지원 업무부터 맡을 수 있습니다. 과거 조종사였다는 사실과 현재 임무 수행 능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모든 근무에는 명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증이 있어야 예비 인력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 전문성은 특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민간항공 비행 경험은 일부 항공 기술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군용기 조작, 군사 절차, 부대 협조에는 이에 맞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비 조종사의 훈련 빈도와 기간은 임무 수요와 자격 유지 기준에서 역산해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단기 입영 방식과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교관, 시뮬레이터, 실제 기체 훈련, 의료 검진, 비행 안전 관리를 모두 제도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비작전부대를 창설하려면 지상 요원, 정비, 통신·정보·전자, 보급 지원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예비 조종사가 기존 항공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은 초기 평가의 방향이 될 수 있지만, 가용 항공기, 정비 역량, 훈련 자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 인력은 임무 인력을 보강할 수 있지만 장비 가동률과 기지 운용 여건은 별도로 확실히 갖춰야 하며, 두 요소는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평시와 전시의 신분 전환도 미리 다뤄야 합니다. 국방부는 예비 조종사의 입영, 소집, 동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복무 의무, 처우, 보험, 비행 사고 보장, 기밀 유지 책임, 자격 심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민항이나 다른 산업에 이미 종사하는 인력은 고용주와 훈련 일정 및 인력 운용을 조율해야 하며, 현행 노동 및 소집 관련 보호가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역 군인의 참여 의사를 장기간 유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비 비행작전부대도 숙련 인력 관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식 편제와 임무 권한을 통해 지휘 관계를 확립하고, 기수나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는 또 다른 조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무 유지, 재훈련, 임무 배정, 자격 심사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숙련 조종사의 가치는 전문성을 부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는 전문성과 책임이 서로 맞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개혁을 추진하려면 기존 예비전사 제도의 실행상 한계도 직시해야 합니다. 입법원 예산센터는 11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평가에서 최근 예비전사 수요 군종과 모집 정원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2026년도 모집 계획은 35명이었고 그중 공군은 16명이었으며, 예산센터는 제도가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지 국방부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4] 이 수치는 해당 예산 평가의 계획 자료입니다. 따라서 예비 비행작전부대를 창설하기 전에 기존 인력의 실제 임무, 자격 유지, 훈련 참여, 부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내용과 평가 기준을 설계해야 합니다.

문직 전환은 다른 전문 영역을 이어받는 데 적합합니다. 비행 안전, 교육 과정 설계, 시뮬레이터 교육, 전술 연구, 훈련 관리 역량을 지닌 인력에 대해 국방부는 적절한 문직 수요를 파악하고 법에 따른 전환 또는 채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역 군인의 공무원 전환 시험 제도가 이미 있지만 시험, 임용, 전문 인력 채용에는 각각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분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5] 문직 자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비행 및 작전 근무는 군사 임무 자격과 법규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역 전담 조종사, 예비 비행작전부대, 문직 전문 인력은 복무 의사와 역량에 따라 공군을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 복무를 계속하고 싶고 대비태세 수요를 충족하는 인력은 전담 비행 제도를 통해 복무를 이어갑니다. 전역을 선택하고 예비역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임무 능력을 유지합니다. 교육, 연구, 관리에 적합한 인력은 합법적인 문직 경로를 통해 기여를 이어갑니다. 세 경로에는 명확한 책임과 처우를 정하되 자격과 의사에 따라 조정할 여지도 두어야 합니다.

이 인력 개혁은 궁극적으로 대만의 방위 수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유인 전투기는 공중 방위의 중요한 임무를 맡으며, 기동 방공, 미사일, 무인기, 분산형 감지, 지휘 체계도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작전 종심이 제한적인 대만은 임무 분석, 워게임, 훈련 결과를 통해 서로 다른 전력 조합의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2025년 국방보고서는 ‘다영역 거부와 회복력 있는 방위’, 비대칭 전술, 분권화된 운용을 대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인력 정책도 이러한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6]

조종사 수를 늘려도 가동 가능한 항공기, 정비 인력, 기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신형기를 도입할 때도 조종사 훈련, 지상 요원, 예비 부품, 탄약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 비행작전부대 역시 훈련과 운용에 드는 전체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자격 보유 인력, 임무 지원 능력, 지속적인 작전 효과를 따져야 하며, 반드시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군 조종사 58세까지 복무 연장: 인재 유지에서 예비 비행작전부대까지
공군 조종사 58세까지 복무 연장: 인재 유지에서 예비 비행작전부대까지

저는 군이 항공 전문 인력을 위한 보다 유연한 경력 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지지하며, 전역 조종사의 예비역 활용도 공식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자격 보유 인력과 기존 예비전사 제도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지원 여건을 갖춘 부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자격 유지, 훈련 부담, 실제 임무 기여, 일선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후속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8세까지 복무 연장이 이러한 개혁을 이끌 수 있다면 국가는 숙련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젊은 간부를 육성하고, 계속 봉사하고자 하는 전역 조종사에게 방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제도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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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依翔 MA, I-HSIANG

공군 예비역 대령 · 한국 연구자 · 공공 분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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