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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군 병력 구조 개편의 핵심은 부대 수가 아니라 실전 전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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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군 2차 병력 구조 개편의 성과는 신설 부대나 무기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마이샹은 ‘작전·장비·편성·훈련’을 중심으로 작전 구상과 인력, 장비, 훈련을 실제 전투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병력 구조 개편은 부대를 몇 개 늘리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대만군은 최근 2차 병력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육군은 북부·중부·남부 3개 군단의 포병 지휘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HIMARS 다연장로켓체계와 신형 자주포, 무인기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화력부대의 조직과 운용 방식도 조정한다. 공군은 새 경비여단을 편성하고 1년 의무복무 병력을 기지 방어 체계에 포함해 비행장과 주요 군사시설의 경계·방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정은 대만군이 현대전의 변화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병력 배치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무인체계 운용, 주요 시설 방어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중국이 군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대만해협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과 국방 자원이 더 큰 작전 효과를 내도록 기존 병력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병력 구조 개편은 부대를 늘리고 편제를 바꾸거나 신형 무기를 인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대 군대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 개편이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지는가이다. 대대나 여단을 새로 편성하고 무기체계 수를 늘리는 것은 군 건설 과정의 투입 요소이자 중간 성과일 뿐, 부대가 기대한 작전 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병력 구조 개편을 평가하려면 군사 전문성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만군은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작전을 지원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어떤 부대 편제를 구축해야 하는가? 인력과 장비가 실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도록 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작전·장비·편성·훈련’이라는 군 건설 원칙이 다루는 핵심 문제다.

‘작전’에서 출발해야 한다: 작전 구상이 병력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병력 구조 조정은 작전상 필요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군은 먼저 예상되는 위협과 가능한 전쟁 양상, 각 작전 단계에서 부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무기와 조직, 훈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육군 포병 지휘부 확대를 예로 들어 보자. HIMARS 다연장로켓체계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으며 사거리, 표적 선정, 전술 운용 면에서 전통적인 관포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신형 무기를 기존 포병 체계에 편입할 때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로켓 대대를 몇 개 늘릴지가 아니라, 이 화력부대가 전체 방어작전에서 어떤 임무를 맡는가이다.

주요 임무가 지상군 지원이라면 지휘 관계, 표적 배분, 화력 협조 방식은 작전술 수준의 장거리 정밀 타격 임무와 다르다. 작전 임무가 달라지면 부대가 요구하는 정보·감시·정찰, 통신, 군수지원 역량도 직접 달라진다.

공군 경비여단 창설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기지 경계 임무는 부대 경계, 주요 시설 보호, 인원 출입 통제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공군기지는 미사일 공격, 무인기 위협, 적의 침투, 핵심 시설 피해 등 복합적인 위험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기지 방어는 전통적인 초소 경계 임무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군의 지속 작전 능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경비부대의 임무를 새로 규정해야 한다. 비행장 활주로, 연료·탄약 시설, 지휘통신체계가 공격받았을 때 기지 경비부대가 방공, 공병, 소방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어떻게 협조하는지가 공군의 전투력 유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작전상 필요를 먼저 정하지 않고 신형 장비의 도입이나 병력 증가만을 이유로 편제를 조정하면, 부대 조직과 실제 작전 임무가 서로 동떨어질 수 있다.

‘장비’를 살펴야 한다: 무기 현대화가 전투력 현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최근 대만군은 정밀 화력, 무인기, 방공 장비 등 신형 무기체계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방 현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무기의 성능 향상이 전체 작전 능력의 동반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대 무기체계의 작전 효과는 여러 체계 사이의 통합에 점점 더 의존한다. 장거리 정밀 타격을 예로 들면 발사 플랫폼은 전체 작전 연결망의 한 부분일 뿐이다. 표적 탐지, 정보 분석, 지휘 결정, 화력 배분, 타격 효과 평가까지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무기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표적 정보가 없거나 전자 교란 상황에서 지휘통신체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보유하고도 필요한 시점에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지 못할 수 있다.

신형 장비의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개별 무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대 전체의 인력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자동화 포병이나 로켓체계는 전통적인 포병보다 운용 인원이 적을 수 있지만 정보·감시·정찰, 통신, 탄약 보급, 장비 정비, 전투 피해 복구 업무는 여전히 필요하다. 무기체계가 정교해질수록 관련 기술 인력에게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신형 무기의 편제와 인력 수요를 계획할 때 단일 발사체 운용 인원만을 인력 감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체 작전 체계에 필요한 인력과 군수, 유지·정비 역량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무기 구매를 완료했다고 해서 군 건설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전투력은 장비와 정보, 지휘, 군수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기반 위에서 형성된다.

‘편성’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부대를 약화시키면서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병력 구조 개편에서 주목할 또 다른 문제는 대만군의 기존 인력 구조가 신설 부대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이다.

대만군은 오랫동안 지원자 모집과 복무 유지,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형 장비가 잇달아 전력화되면 관련 부대에는 전문 역량을 갖춘 장교와 부사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편제표를 조정한다고 이런 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설 부대의 초기 단계에는 조직을 세우고 장비를 인수하며 전문 교육과 부대 관리를 맡을 경험 있는 간부를 기존 부대에서 차출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 충원과 후임자 배치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신설 부대가 점차 모습을 갖추는 동안 기존 부대는 핵심 인력을 잃어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병력 구조 개편을 새로 늘어난 정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군 전체의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신형 무기 부대는 단순히 인사 이동으로 결원을 메우기보다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유지하는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기술과 자동화 장비, 임무 재편을 통해 인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부대도 기존 편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공군 경비여단에 1년 의무복무 병력을 편입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인력 운용 과제를 제기한다. 의무복무 병력은 기지 방어에 필요한 기본 인력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휘와 복잡한 장비 운용, 전술 협조의 중심에는 경험 많은 지원 간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설 경비여단은 상근 간부와 의무복무 병력 사이에 합리적인 비율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복무자가 단순히 숫자를 늘려 기지 방어 수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한 지휘·훈련·군수지원 체계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병력 구조 개편의 목적은 기존 인력의 작전 효과를 높이는 것이지, 이미 빠듯한 군 인력에 조직 확대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검증해야 한다: 훈련 과목을 마쳤다고 실전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부대가 전투력을 갖췄는지는 결국 훈련과 평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대만군은 오랫동안 훈련 계획과 과목 이행, 평가 점수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현대전 환경이 바뀌면서 훈련 체계도 개별 특기와 장비 운용에서 복합 위협 아래의 종합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형 포병부대를 예로 들면, 운용 인원이 사격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능력 요건일 뿐이다. 실제 작전 훈련에서는 통신이 방해받고 표적 정보가 불완전하며 보급이 제한되거나 지휘 거점이 손상된 상황에서도 부대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공군 경비여단의 훈련도 의무복무자가 개인화기와 스팅어 미사일, 기타 장비의 운용법을 알고 있는지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지 방어는 서로 다른 전문 부대 간 협조가 필요하므로, 통합 훈련을 통해 경비부대와 기지의 다른 부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년 의무복무 제도는 복무자의 정기적인 전역과 충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대는 매년 전투력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훈련 체계가 새로 들어오는 인원과 기존 인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특정 시점에 평가 성적이 좋더라도 연중 안정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대만군은 훈련 성과와 실제 작전 임무의 연관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부대의 지속 작전 능력, 부대 간 협조, 인력 교체 후 전투력 유지 등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훈련은 계획이 이행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부대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작전 구상과 장비 운용, 조직 편제의 수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장비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대만군의 군 건설 사고는 더 바뀌어야 한다

이번 병력 구조 개편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장비와 편제를 주요 계획 단위로 삼는 전통적인 군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작전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장비 중심의 군 건설 사고가 군이 작전상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군 건설 계획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무기 구매와 장비 수량, 부대 편제가 주요 성과 지표가 되기 쉽다.

예를 들어 미사일체계를 몇 세트 구매했는지, 대대급 부대를 몇 개 늘렸는지, 무기체계 교체를 몇 건 완료했는지는 행정 관리와 예산 집행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군 건설의 진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주로 자원 투입과 조직 구축을 보여줄 뿐, 군이 작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능력 기반 기획(Capabilities-Based Planning)은 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다양한 위협 상황에서 요구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기존 전력의 부족한 부분을 평가한 뒤 장비와 인력, 조직, 훈련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무기를 처음부터 유일한 해결책으로 정해 놓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작전 능력의 부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여러 방안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대만군이 상륙 저지 작전 능력을 높이려 한다면, 로켓체계를 몇 세트 더 확보할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전체 방어 체계에서 표적 탐지, 화력 대응, 탄약의 지속 보급, 전장 생존성에 어떤 부족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주요 병목이 정보·감시·정찰 역량이라면 발사체를 늘려도 전체 타격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가 군수 보급과 장비 유지·정비에 있다면 무기 수량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군수 체계의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

공군기지 방어 강화 역시 경비 병력이 늘어난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공격을 받은 뒤에도 공군이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기지가 충분한 경보, 대무인기, 시설 방호, 피해 통제, 전투력 복구 역량을 갖췄는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병력 구조 개편은 신형 장비에 맞춰 조직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만군이 작전 능력의 부족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미군 능력 기반 기획의 시사점: 군 건설에는 장비 목록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는 냉전 종식 이후 능력 기반 기획과 관련된 방법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합동 능력 통합 및 개발 체계(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JCIDS)를 통해 합동작전 소요와 전력 발전 사이의 연계를 강화했다.

핵심 개념은 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과 그 부족분을 먼저 식별한 다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해결책을 신형 무기 구매로 한정하지 않는다.

미군은 전력 발전 과정에서 DOTMLPF-P 체계도 활용한다. 교리, 조직, 훈련, 장비, 리더십 및 교육, 인력, 시설, 정책의 여러 측면에서 작전 능력을 형성하는 조건을 점검한다.

대만군이 이 체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전투력 부족이 반드시 장비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실제 위협에 맞지 않는 작전 교리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지휘 조직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전문 인력이나 훈련 제도, 군수시설이 기존 장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실제 능력 부족을 먼저 찾아내지 못하면 군은 무기 구매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존 작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미군 제도에도 단점은 있다. 복잡한 소요 검토와 사업 절차는 비효율적이고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만이 미군 제도를 전면적으로 그대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임무상 필요에서 능력의 부족을 식별하고 군 건설의 여러 요소를 통합한다는 기본 정신을 받아들이면 된다.

대만은 국방 자원이 제한적인 반면 직면한 안보 위협은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군사 투자가 구체적인 작전 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능력 중심의 군 건설 평가 체계를 마련해 국방 예산을 실제 전투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만군이 능력 기반 군 건설을 더 충실히 이행하려면 작전 소요, 능력 부족, 자원 배분, 실전 검증을 연결하는 완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국방부는 합동작전 소요를 토대로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 기존 부대의 능력 부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결과를 신형 무기 사업과 병력 구조 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 업무는 각 군이 장비 소요를 따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동작전 소요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

둘째, 신형 무기 사업은 필요한 인력과 편제, 군수, 훈련, 시설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장비 구매 예산뿐 아니라 후속 유지 비용도 전력 형성을 위한 종합 계획에 포함해, 장비가 들어온 뒤 충분한 인력이나 정비 역량, 훈련 환경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셋째, 군종 간 전력 형성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부대는 편성, 장비 인수, 초기 훈련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작전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임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작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다양한 위협 조건에서의 대비태세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국방 예산과 군 건설 계획을 감독할 때 조달 일정과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작전 능력이 실제로 형성된 성과까지 점차 살펴야 한다. 국방부는 민감한 작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군 건설 사업의 능력 형성 진척도, 인력 보충 상황, 군수 지원 체계 구축 성과를 정기적으로 입법원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방 투자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군에 작전 계획이나 민감한 전력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실질적인 국방 거버넌스와 성과 감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대만군 병력 구조 개편의 핵심은 부대 수가 아니라 실전 전투력

대만군이 추진하는 2차 병력 구조 개편은 방향 면에서 필요하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대만군은 기존 조직과 작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국방 예산 증액이나 첨단 무기 도입만으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이 저절로 만들어지리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는 신설 부대 수나 무기 구매량, 편제 조정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작전·장비·편성·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작전 구상과 무기·장비, 병력 편제, 교육·훈련을 서로 맞물리게 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계속 보완해, 제한된 국방 자원을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앞으로 대만군은 능력 기반 기획을 군 건설 의사결정에 더 깊이 반영해야 한다. 작전 임무에서 출발해 전력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다음 인력과 장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만에서 국방 개혁의 목표는 장비가 더 많고 편제 규모가 더 큰 군대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위협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작전 능력을 유지하며, 중요한 순간에 국가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

군 건설 성과의 기준은 편제표에 부대가 몇 개 늘었는지가 아니라, 국가가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얼마나 더 확보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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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依翔 MA, I-HSIANG

공군 예비역 대령 · 한국 연구자 · 공공 분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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